법령 예금자보호법 제3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5개)
2. 판례 목록
(15개, 최근순으로)
2014년
1. 서울중앙지법 2014. 5. 8. 선고 2014가합501584 판결
[보험금] 항소[각공2014상,447] 보험금 보험업법 상호저축은행법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예금자보호법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2013년
2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-03591, 2013. 5. 7., 기각
예금계약 이전 제외처분 취소청구 예금계약이전제외처분취소청구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상법 예금자보호법 예금자보호법시행령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심판법 2008년
2007년
4. 대구고법 2007. 4. 20. 선고 2006나6745 판결
[양수금] 확정[각공2007.6.10.(46),1178] 양수금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상법 상호신용금고법 상호저축은행법 예금자보호법 2006년
2005년
2004년
2003년
9. 광주지법 2003. 8. 26. 선고 2003가단22825 판결
[예탁금 반환등] 확정[각공2003.10.10.(2),334] 예탁금반환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민법 예금자보호법
10. 부산고법 2003. 6. 19. 선고 2002나7701 판결：상고기각
[보험금][하집2003-1,237] 보험금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민법 예금자보호법 예금자보호법시행령 2002년
2001년
13. 대법원 2001. 12. 28. 선고 2001다17565 판결
[예금등][공2002.2.15.(148),366] 예금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민법 예금자보호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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